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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명백한 위법 집행!
- 수도권탑뉴스 2021-03-0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초구에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허위보고를 통한 명백한 위법 집행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경영 의원은 3월 2일(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24일, 김정우 서초구의원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초구는 2018년 국공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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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해야“
- 경기뉴스탑 2021-11-23
-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의했다.조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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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1-13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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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주의 타파한다던 경기도교육청, 학력위주 프로그램 운영해"
- 서남투데이 2020-11-07
- 경기도교육청이 ‘학벌사회 타파’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대학 진학, 학력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6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실시된 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중앙교육도서관,경기성남교육도서관,경기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했다. 이날 황 의원은 학벌사회 타파를 외치면서도 대학 진학과 학력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년 전 역사관 왜곡 문제가 지적됐던 서적을 버젓이 공공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경기교육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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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 서남투데이 2023-04-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에 대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여기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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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트라우마 센터 개원 적신호…한 명이 1504번 상담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08
-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이하 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 개원의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제주 트라우마센터의 연평균 등록 인원이 매년 50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두 배 이상 뛰어 광주 2,001명, 제주 3,083명이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트라우마센터의 내년 편성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행안부 용역조사에 따르면 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의 적정 인원은 60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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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예산 이유로 미룬 학부 인력사업 이행되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3
- 산업통상자원부는 학부인력사업을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2019년 25일 경기 판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트랙과정 출범식산업부는 앞서 학부생 설계 특화교육을 위해 2019년 6월 전국 13개 대학과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트랙 출범식을 진행했고 ‘22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을 신설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부처 간 협의도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19년 4월 29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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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국공 사태’ 관련 의혹 밝혀질 것” 압박
- 서남투데이 2020-09-25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에“나부실한 감사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25일 밝혔다.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그러면서“임기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앞서 공운위는 국토부의 해임건의안을 지난23일 통과시켰다.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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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단지 또 철근누락…"시공 공공주택 점검"
- 와이타임즈 2023-09-2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벽식 구조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외벽 철근 누락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LH의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주는 일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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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노동과 사회적경제, 오세훈 시정에서 삭제되나?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1월 26일(금), 2022년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의 대규모 감액편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2,496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675억 1천 2백만 원 대비 46.6%(2,179억 3백만 원)가 감액 되었다.부서별로는 노동정책담당관 51억 4천 6백만 원(16.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69억 6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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