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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무안농관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17.부터 8.18.(33일간)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 주요 품목은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이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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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집중 수사 .. 불법건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8-10
- 개발제한구역 불법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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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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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사유없다" 판단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선동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중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6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지난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에 이 전 의원 등의 사건이 포함됐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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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차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2-28
- 폐차장 내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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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코앞서 멈춘 반란 푸틴·러 용병단, 일단 타협
- 와이타임즈 2023-06-25
- ▲ [로스토프나도누=AP/뉴시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그룹이 모스크바 진격을 중단한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24일(현지시간)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프리고진이 이날 영상 연설 중인 모습.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그룹이 모스크바 진격을 중단한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2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프리고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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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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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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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세종문화재단, 아동·청소년 위한 토크 콘서트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8-10
- 여주세종문화재단 토크콘서트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세종문화재단은 오는 11일, 20일 각각 금쪽같은 내 아이 크게 키우기 - 토크 콘서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노규식편'과 '프로파일러 권일용편'을 세종국악당에서 진행한다. 노규식편은 엄마,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라 조금은 서툴고 우리 아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을 겪는 여주시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육아의 방법을 알려주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강의를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노규식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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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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