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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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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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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선거 출마 가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내년 5월까지 연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12-31
- 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요약하면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2021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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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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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 77.4%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강력 반대
- 경기뉴스탑 2021-02-03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주장’ 시민인식도 조사 결과 그래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묻는 시민인식도 조사 결과, 화성시민 7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22.6%에 그쳤지만,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다. 이번 조사는 화성시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지식디자인 연구소에 의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1일까지 나흘간, 화성시 거주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대 여론 77.4%는 지난 2019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던 조사의 71%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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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임기 1년 만에 1호 공약, 1호 법안 결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오는 30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1년을 맞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한 결과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23여개 주요 사업 예산 3,37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1호 공약’인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북구 종합체육관, 신용복합공공도서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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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임기 1년 만에 1호 공약, 1호 법안 결실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30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1년을 맞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한 결과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23여개 주요 사업 예산 3,37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1호 공약’인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북구 종합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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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특별공제 금액 뺀 '종부세 완화' 처리 합의
- 와이타임즈 2022-09-0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환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일부 합의했다.여야는 정부 세제개혁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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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입법독주에 정권 퇴진 꺼낸 野 "차라리 계엄령" "히틀러 치하"
- 와이타임즈 2020-12-10
-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은 10일 정부 여당이 개혁입법 완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진보 진영의 오랜 숙원 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 "차라리 계엄령 선포", "히틀러 치하", "정권 퇴진" 등 독설을 쏟아내며 개혁입법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여권을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경제3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등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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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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