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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3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양곡관리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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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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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 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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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쌀 수매' 양곡법 다시 도마에..대선후보간 '입장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양곡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대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제시했다.민주노동당의 경우 양곡법 개정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넓은 개념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를 약속했다.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약집에는 이와 관련한 공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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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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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3-14
- 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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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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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 경기뉴스탑 2025-03-13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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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 7,470명, “정치검찰 개혁하라” 시국선언
- 가톨릭프레스 2020-12-10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주 사회의 전복을 획책하는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1일, 종교계 100인의 검찰개혁촉구 시국선언에 이어 각 종단별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을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늘(10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천주교 평신도들의 선언이 있었다. 가톨릭평화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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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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