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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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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흉악범죄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흉악범죄 발생시 물리력을 통한 제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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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 보고
- 영천투데이 2021-01-07
- [편집국 기자]영천시는 지난 7일 영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2020년도 운영성과를 보고하였다. 2020년도에 영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629대의 CCTV를 통합 연계하여 경찰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협업하여 절도, 폭력, 청소년보호 등 주민안전분야 817건,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기초질서 분야 3,104건, 범죄수사, 쓰레기 불법투기 조사,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영상정보 1,216건을 열람 제공하였다.날로 증가하는 치매노인, 장애인 등 미귀가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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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를 통한 참여치안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를 통한 참여치안 기대대도시 지하철 역에서 귀가할 때 술취한 사람이나 노숙자들이 벤치에 누워있어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벤치 중간에 팔걸이가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숨은 CPO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데 CPO(Crime Prevevtion Officer)는 범죄예방 진단팀이다. 범죄예방진단팀은 범죄취약요소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범죄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경찰서에 1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접했던 CSI, 범죄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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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꼼짝 마, 보이스피싱! “시티즌 코난”으로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5
- “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입니다”, “엄마, 나 핸드폰이 깨져서 수리맡겼어, 이번호로 카톡해줘” “[oo택배] 배송지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http://asfdsd.fdsfd” 등 어딘가 익숙한 문자 내용들...요즈음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기 유도 수법들이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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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수여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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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출하차량 운행 방해' 화물연대 지부장 구속
- 와이타임즈 2022-06-10
- ▲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 화물연대 조합원 검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현경훈 여주지원 판사는 "집단적,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또 피의자의 신분에 비춰 형사처벌을 모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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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남성 1명·여성 3명 목선 타고 속초로 귀순
- 와이타임즈 2023-10-24
- ▲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남측 해변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속초 동해상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해당 인원들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라고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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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한다...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2-28
- 강서구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앞두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총 32명으로 구성된 산불대책본부는 15개조의 비상근무반을 편성,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주요 임무는 ▲산불 진압 합동훈련 및 캠페인 등 산불 예방 활동 ▲산불 감시활동 및 진화 장비 점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뒷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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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시민의 삶,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 흐름속에 경찰의 선제적·예방적 활동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치안현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은 더욱 그러하다. 이른바 범죄예방이란 범죄취약지 등 불안요인을 진단해 범죄 발생의 징후를 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범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와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목포경찰서는 변화된 범죄예방 패러다임에 따라 경찰활동의 축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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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유출,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6
- 산업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기업과 국가는 산업기술을 개발해 확보하고, 이를 지켜내는 것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그러나 산업스파이들의 범죄는 날로 첨단화·지능화·국제화 되어 가고 있기에 개별 기업의 자구책만으로 이를 온전히 지켜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23건에 이르며, 우리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여 약 1,700명이 검거 되었다.특허청이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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