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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어르신 복지강화’ 총선공약 이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6 일 경로당의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3 호 공약으로 발표한 ‘ 어르신 복지 · 일자리 정책 ’ 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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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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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제22대 총선 1호 공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산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 이상기온, 해수면 온도 상승, 산불, 가축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에 당면해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농작물의 작황과 어족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가축 사육환경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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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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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의원, 국토부에 “쿠팡CLS,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해야”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에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슬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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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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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연수·행사 시 공공시설 이용 통해 예산 절감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연수, 행사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1) 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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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 첫 장로회-신천지예수교회 협력 교회 탄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과 협약을 맺은 교회가 탄생했다.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안드레교회(지파장 이정우․이하 안드레교회)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한 교회와 협력 교회 국내 간판 교체와 관련한 협약 및 제막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해 8월 23일 안드레교회와 복음 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이 교회에서 10년간 시무한 김모 담임목사는 복음 교류 협약 이전에도 신천지 말씀 대성회 및 10만 수료식, 사진전 등 신천지예수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왔다. 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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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격앙.8월 국회서 재추진 방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야권은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결국 부결되자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선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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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실패' 볼리비아軍, 대통령궁 철수
- 와이타임즈 2024-06-27
- ▲ [라파스=AP/뉴시스]26일(현지시각)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무리요 광장 대통령궁(정부청사) 밖에서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26일(현지시각) 볼리비아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몇 시간 만에 실패했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쿠데타 반대 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쿠데타를 시도한 군부를 비난했다.이날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단호히 맞서도록 국민들에게 쿠데타 반대 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자, 군 장갑차들이 볼리비아 대통령궁(정부청사) 문을 들이받고 진입을 시도했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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