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침은 오는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부문별 계획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인구·주택 수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조성 등의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대표단을 통한 협약·계약 체결,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의 패스트트랙 추진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관계자와 소유자, 시행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