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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 7천600만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2-06-2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예방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5억 7천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탈루와 누락 세원을 예방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조사대상 법인은 2021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며,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다. 시는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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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6월부터'주택임대차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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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25
-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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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 가격 급등에 대한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는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로서, 최근 급등하는 천일염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의 마음을 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2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가격 안정제이고, 또 하나는 판매처 제한입니다. 첫째, 가격 안정제입니다. 저희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높은 가격도 장기적으로 저희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고, 반대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가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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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신고대상은?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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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하반기 정부·지자체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0-17
- 가축분뇨시설 점검(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부와 지자체(환경부와 도, 시·군)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합동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357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 민원 유발 시설, 주요 하천 인접 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의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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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9-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파주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공원 및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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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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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꼬리표가 되는 학교폭력, 모두 예외일 수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0
- 최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간단해 보이지만 잠시의 방임이 겉잡을 수 없는 나비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논란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또 다른 가해 내용까지 폭로되며 미투(MeToo)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학교폭력의 꼬리표를 평생 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해 무고한 사람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며 2차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연예인의 일만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꼬리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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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5-2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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