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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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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인구소멸 막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만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과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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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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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시행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작년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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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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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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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사법 발의 적극 지지”
- The Psychology Times 2022-04-06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회장 김희수)는 ‘심리상담사 법안(의안번호 14984, 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3월 28일 발의)’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039,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3월 31일 발의)’이 발의된 것을 열렬히 환영·지지한다고 6일 밝혔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3만2000여명의 학회 회원은 이번에 발의된 심리상담사 법안과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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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불용 및 폐의약품 관리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이 「장흥군 불용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군민들이 쉽게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비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소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기용 의원은 “그동안 장흥군에 불용 및 폐의약품의 폐기 절차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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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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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 및 지원,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순문 의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독립운동정신을 교훈삼아 주체성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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