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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지도 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월10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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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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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개정 시행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분법 적극 홍보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됐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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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지원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1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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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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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전자발찌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송용환)는 2022. 8. 19.(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하였다. 전자발찌대상자 A씨는 절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올해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결정되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24:00~06:00)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야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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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한국판 아동우선 주거 정책 '아동주거빈곤예방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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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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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시행령 논란에 "국회 부르면 언제든 갈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선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지적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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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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