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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 와이타임즈 2021-02-19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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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北피살' 수사 본격 대응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사진=뉴시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 전 원장은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를 다시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소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인물이다.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남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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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성폭행 살해범 구속 "도망 염려·범죄 중대성"
- 와이타임즈 2023-08-2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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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고 타세요”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전액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가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용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6월 1일부터 관내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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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24
- 성남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신청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 일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기획한 공익성 시민교육이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교육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로 찾아간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노동기본권, 표준근로조건, 노동권익 침해 때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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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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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구해달라" 첩보 삭제 의혹 朴 "공무원이 신분 밝힌 건 사실"
- 와이타임즈 2022-07-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故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국정원이 자신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삭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내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반박했다.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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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인천시 독단 추진 ‘영흥 제2대교’ 법적 불가”
- 경기뉴스탑 2021-10-14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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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7월(연납분ㆍ1기분)과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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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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