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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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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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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내일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할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국민 주권을 짓밟은 사법 쿠데타"라며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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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감염병.천재지변 시에 관광업계 피해지원 위한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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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도부서 공정경제3법 충돌…"기술 탈취" vs "과장 선동"
- 와이타임즈 2020-10-16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6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지도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경제3법의 최대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인한 '기술·경영권 탈취'에 우려를 표하자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즉각 '과장된 선동'이라고 반박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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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유트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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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홍준표 이어 오세훈 겨냥 '명태균 녹취' 공개 .특검법 압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여권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동참을 압박했다.민주당은 지난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배포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모두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민주당이 이날 '2021년 8월 5일 대화'라면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지인과의 대화하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배반형"이라면서 "오세훈이는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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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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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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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불공정 회의진행으로 법사위 파행
- 여성일보 2023-12-19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불공정한 회의진행으로 법사위가 파행됐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당초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 상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법사위에서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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