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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두현·최춘식, '총선 불출마' 선언
- 와이타임즈 2024-02-24
- ▲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지역구 현역인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과 최춘식(경기 포천가평)이 23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도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윤두현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TK)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는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 세력 회귀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에 크게 기여한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은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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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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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양성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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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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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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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영화 선동 李·宋 고발" 野 "재갈 물리기"
- 와이타임즈 2022-05-22
- 6·1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민영화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하자 민주당은 "억지 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국민의힘은 22일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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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KTV, 정부정책 홍보 아닌 거짓 선동 방송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정 홍보방송국인 ‘KTV국민방송’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TV국민방송은 지난 19일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다루는 방송에서 “(추경안에 편성된) 600억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액 600억원으로 실제 사업 소요액인 6,000억원의 10%에 불과했다.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은 실제 지자체 10%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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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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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崔권한대행, 질서파괴·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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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유가족 지원·군민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 끝까지 최선”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한 무안군 전 간부공무원은 7일 오전 8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영상회의)에 참석하여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이후 김산 무안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희생자가 수습되어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 지원과 사태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9일까지 대설․한파 특보가 예보되어 있어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 방한 대책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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