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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더밸류뉴스 2021-03-25
-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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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양파 주산지 생산자 교육 호응도 높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일 거금도농협에서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자조금 단체와 연계해 ‘양파 주산지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양파의 과잉 재배로 인한 가격하락을 최소화하고 적정 재배면적 유지는 물론 작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파 경작 신고 방법, 의무 자조금 납부와 연계 사업, 작물 재배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격 또한 변동이 심해 농가 운영이 힘들다.”라며, 경작 신고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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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1-1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4년 1월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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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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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03
- 고양특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올해 고양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은 총 약 49억원으로, 지난 달 1차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후 비의무(소규모)단지의 경우 약1억8천만원, 의무단지 옥외공용급수관의 경우 약8천만원의 잔여 보조금이 발생해 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지원 항목은 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에 한하며, 비의무(소규모)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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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를 20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ix)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순천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만 18세~만 40세 미만의 3년 이하 독립경영 농업인으로 병역필(면제자 포함)인 자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사업대상자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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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 25㎞/h 이하로 규정
- 뉴스케이프 2020-12-21
-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규정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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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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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3-11-0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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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시동 ..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4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도서관 내 전기차급속 충전소(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친환경 자동차보급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t 소형 기준 2300만원의 구매비를 보조한다.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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