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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3-28
-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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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광주광역시지부(지부장:고욱)가 주관하는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4.11(월) 오전 10시 30분 광주3·1독립운동의 산실인 숭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하성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각 기관장과 고욱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장과 광복회원, 그리고 학교법인 숭일학원 한기승이사장과 숭일고등학교 박희복교장 및 교직원, 학생 등 900여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정부의 근간이 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의의를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기념식 순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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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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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합의율 2년 새 10% 가까이 감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사건이 전년 대비 2020년 3,506건 증가했지만 합의된 건수는 되려 2,516건 줄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합의율 역시 2019년 대비 9.6% 감소했다. 이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여행·숙박·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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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제주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증명하겠다”
- 여성일보 2022-08-07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기호1번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7일(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평당원 출신의 첫 최고위원, 혁신위원장 출신의 혁신 최고위원, 청년위원장 출신의 인재 육성 최고위원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증명하겠다”며 제주당원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장경태 후보는 “평당원 출신으로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다. 민주당에서 17년간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왔다”며 “어느 한 순간도 더불어민주당을 잊어본 적도, 이용한 적도, 서운해 한 적도 없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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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키로 .원 구성 마무리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인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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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호남홀대 멈추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나서야”
- 서남투데이 2023-05-25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5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말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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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는 '투기'라던 정부…거래소에 500억 간접투자
- 뉴스케이프 2021-05-05
-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간 500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원을 투자했다.기관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343억원, KDB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기업은행1억8900만원 등이다.이들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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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 보험협회 처리 가능 법안 국회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13
- 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보험 관련 모든 민원은 금감원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처리 기간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다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금융 민원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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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서울 합동연설회, “이기는 민주당, 전투력 있는 강한 야당 만들겠다”
- 여성일보 2022-08-27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서울 동대문구을)는 27일(토) 16시 30분에 개최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투력 있는 강한 야당, 이기는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장경태 후보는 “국민께서는 180석으로 혁신을 명령했고, 민주당은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면서 “국민께서 기회를 주신 지금 이 순간이 개혁의 길로 나아갈 가장 정확한 정무적 판단이자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집권세력, 정치검찰, 수구언론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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