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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공원조성사업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지난 1월13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80평대 분양 대형 아파트 및 45평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됐다.시는 사업계획이 공공성,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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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갑질로 분열된 점주단체 간 갈등,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해결
- 경기뉴스탑 2020-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3년 넘게 이어져 온 가맹점주 단체 간의 분쟁을 적극 중재로 해결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달 25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1월 외식브랜드 A가맹점주단체(A단체) 재무를 담당하던 갑(甲)과 을(乙)이 2017년 6월 경부터 계속돼 온 점주단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한 분쟁 건에 대해 사건종료를 의결했다. 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A단체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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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전남의 물김 대량 폐기 등 해수분야 현안 해결책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지난 19 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 연초 발생한 물김 대량 폐기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등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날 달 전남 ‧ 전북 ‧ 충남 등 전국 산지위판장에서 유찰돼 폐기된 물김은 모두 6 천 톤에 육박하고 , 특히 대표 산지인 전남에 서만 전체 폐기 량의 88% 에 달하는 5,296 톤이 폐기되며 김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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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셋째 주] 수도권 집값 바닥 다지기?... 서울 4주 연속 보합권
- 경기뉴스탑 2025-01-26
- 수원아너스빌위즈/주상복합(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을 지켜냈다. 서울은 4주 연속 보합권을 유지하며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전세 가격도 2주 연속 보합권을 유지하며 힘을 보탰다.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이지만, 조정 폭을 좁히며 선전하는 모습이다.시장 일각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하락세를 접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전망까지 나왔다.대출 규제와 정국 혼란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데다 급매물이 출회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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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7-22
-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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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서남투데이 2023-09-19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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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약국·대중교통선 써야
- 와이타임즈 2023-01-20
- ▲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0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가오는 설연휴(21~24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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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10
- 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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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서남투데이 2024-07-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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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여성일보 2024-07-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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