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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16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에 시민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침해 우려 사업장을 점검, 16곳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민생침해 우려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주요 단속내용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점검결과 A건축물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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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지난 5일 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흥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교육청 내부위원 7명과 경찰서, 군청, 지역상담센터, 복지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돼 고흥 관내 장애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 현장지원과 특별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과 더봄학생 지원과 관리, 인권보호 교육과 연수 지원 등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소개하고 사업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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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발달장애인의 더 나은 삶 위해…전수조사로 지원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8-07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역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과 인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복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18∼64세 발달장애인 816명이다. 조사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장애 유형, 수급 여부, 주거환경 등 인적 사항과 복지서비스 이용 및 기관 인지 여부, 고용 형태, 여가활동 등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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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해킹시도 증가" .방산 협력사 대상 기술보호 지원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방산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협의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 관계기관 중심으로 15개 방산 체계업체와 협력 중이거나 협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방산 핵심 협력사로 선정해 기술보호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적성국의 기술 탈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전했다.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산 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나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가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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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직·휴직 교수' 처벌 검토 의협 "모든 역량 동원해 싸울 것"
- 와이타임즈 2024-04-28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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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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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인권정책, 서울시 자치구 최초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6-17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 인권 모니터단`을 구성해 지역사회 내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인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공개 및 추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관내 직장인 1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선발했고 지난 6월 1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인권 정책의 의미와 인권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인권정책연구소 이명희 박사의 인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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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28
- 【오산인터넷뉴스】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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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5-28
-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적발 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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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로고까지 퍼갔네…C커머스 가품 논란
- 와이타임즈 2024-06-22
-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KEEN`과 `코오롱스포츠(KOLON SPORT)`의 가품. KEEN은 LF가 국내 공식 유통을 맡고 있으며, 코오롱스포츠는 코오롱인더스트리FnC가 자체 전개하는 브랜드다.(사진=알리익스프레스 앱 캡처)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서 최근까지도 국내 패션업체 상품의 가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테무(TEMU) 등 중국 업체들은 자체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다수의 가품이 유통되고 있어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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