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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정책 심의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 등을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상설화된 유사 성격의 농정혁신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안건 심사를 하게 되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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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5-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 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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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절차와 기준,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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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우수팀 2팀 선발 .. 시행규칙 개정 이끌고, AI로 문맹 노인 자서전 발간
- 경기뉴스탑 2023-11-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뱨(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2팀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연 2차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육청소년과 이주찬 주무관은 위·변조 또는 도용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이 출입제한시간에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경우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건의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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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교섭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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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구례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선상원 의원 대표발의)는 2월 14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구례학사는 1992년 당시 지운학사 원장이셨던 고 홍원표 박사가 운영하다가 1996년 6월에 구례군에 무상 기부하였으며 군에서 신축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98년 화곡동에 개관하였다. 구례학사가 개관한 이래 20여 년간 입사생은 440명이었고 건물의 노후, 지하철에서 하차 후 40여분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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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국산 밀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과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산 밀, 국산 밀가루, 국산 밀가공품에 관한 정보 등의 기초자료가 관리되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촉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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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 지원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이 최근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부천시 공유차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을 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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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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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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