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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하반기 정부·지자체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0-17
- 가축분뇨시설 점검(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부와 지자체(환경부와 도, 시·군)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합동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357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 민원 유발 시설, 주요 하천 인접 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의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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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신고대상은?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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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9-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파주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공원 및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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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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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꼬리표가 되는 학교폭력, 모두 예외일 수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0
- 최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간단해 보이지만 잠시의 방임이 겉잡을 수 없는 나비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논란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또 다른 가해 내용까지 폭로되며 미투(MeToo)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학교폭력의 꼬리표를 평생 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해 무고한 사람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며 2차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연예인의 일만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꼬리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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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5-2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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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도움창구 호응 .. 약 196천건 신고
- 경기뉴스탑 2022-06-1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해 약 196천건에 164억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부천시와 부천세무서·남부천세무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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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 서남투데이 2023-10-12
-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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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및 세금납부 불성실 질타
- 수도권탑뉴스 2021-07-29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산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보유자산 중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신고 금액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확연히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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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첫째,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가지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수요기관이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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