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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30 1,75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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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 서남투데이 2020-08-28
- 수원시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8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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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6-13
-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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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27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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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집중 단속
- 뉴스케이프 2021-03-0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해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이다.또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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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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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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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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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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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방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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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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