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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수단 확대 의지…檢수사지휘 '묘수' 쓰나
- 와이타임즈 2022-05-27
- ▲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검찰 안팎에서는 합수단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응하려는 방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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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 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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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文, 사퇴 종용" vs 친문 "본인이 물러나"
- 와이타임즈 2023-07-04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관직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금요시장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추미애의 모습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종용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친문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도 추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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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 탈환 위해 與 압박…청문정국 2라운드
- 와이타임즈 2021-05-17
- ▲ 국민의힘 김기현(가운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재배정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민주당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밀어붙이려 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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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뭇매 맞는 당직사병…온라인에서 '테러수준 인신공격'
- 와이타임즈 2020-09-19
-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제보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출신 지역에 대한 비방까지 등장하자 '진영 논리'에 따른 무작위 비난은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9일 인터넷 상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에 대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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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에 사면권 행사 안한다
- 와이타임즈 2022-05-02
- ▲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사진=청와대 제공)퇴임 전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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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0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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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부장 임명
- 뉴스케이프 2020-10-23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후 후임으로 이정수(51·사법연수원 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하여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 대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 철저한 진실 규명에 전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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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석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장, 국민포장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2023. 11. 27.(월) 15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자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법무부장관 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시상식에서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나금석 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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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식 후보 법무부 징계위 결과에 따른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합니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 신성식은 평생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검사로 살아왔습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신성식은 검사복을 벗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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