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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가구에 1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1대 당 10만원(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총사업비는 3억6천만원으로 3,500대(일반 3,480대, 저소득층 2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하는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해당된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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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제2기 인권보호관 위촉...인권도시 조성할 것
- 서남투데이 2021-05-10
- 인천광역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결정․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0명(비상임 9명, 상임 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기 인권보호관은 기존 8명의 인권보호관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는 물론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및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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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사용 안 돼 농어민·취약계층 불편 가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지난 13일 농어촌 지역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전국 모든 곳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지역화폐 가맹점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지침 개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농어촌 재화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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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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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 “경찰국 신설 권위적 행태에 국민적 분노 극에 달해”
- 여성일보 2022-08-05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는 5일(금) 아침,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시민모임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함께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및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장경태 후보는 SNS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더니, 이제는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사유로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독선을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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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인권센터’개소
- 부산경제신문 2021-03-04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할 ‘울산시 인권센터’가 4일 오후 2시 남구 와이에이치(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특히 인권센터 개소는 울산에도 이제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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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우수구’선정
- 여성일보 2021-09-16
- 관악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합동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구(A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 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평가방법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정량·정성지표 52개를 선정하고 자치구별 목표 달성도와 노력도를 평가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우수사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식중독 발생 관리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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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징수액 분납 사유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7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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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북부 교량 287곳 노면 정비
- 경기뉴스탑 2022-09-30
- 경기도건설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경기북부 교량 노면 청소 사업’을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우기 대비와 추석 명절 전 고향 방문에 앞서 귀향객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도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정비를 시행했다.사업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 소재 전체 교량 287개로 노면 먼지, 흙탕물, 교통사고 잔해물,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배수 장애물(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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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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