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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토지주에 임대 피해 예방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4-06-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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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최대 6천만 원 저금리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12
- 은평구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사업’을 연장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지원 또는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대해 0.7%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이자지원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대해 시중금리의 2%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용의 80% 이내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 6천만 원 ▲다가구 주택 3천만 원, 최대 2호 ▲다세대·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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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일부터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8-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경기도와 경기청년지원사업단(경기복지재단)이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25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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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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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건물 소유자가‘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부착
- 경기뉴스탑 2024-06-27
- 건물 소유자가 부착한 ‘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지난해까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던 건물 소유자가 임대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업소가 폐쇄되고, 건물 소유자가 지난 26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며 더 이상 성매매 업소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건물 전면에 게시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건물 소유자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해 8월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건물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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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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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 서울 강서구가 지원해 드립니다
- 서남투데이 2024-07-02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인, 건물관리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으며 피해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내용은 균열 및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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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에 주택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4-15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한다며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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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 적극 독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가 돌발성 호우가 내리는 ‘도깨비 장마’와 다가올 태풍 피해에 대비해 구민들의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풍수해 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및 소상공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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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가구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25
- 안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신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활용, 선제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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