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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7
- 지난 8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심의회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0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시’ 그룹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억 2000만 원(특별교부세)을 받게 된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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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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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좌장을 맡은 <>가 9월 21일(목)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숙 교장(성남여자고등학교)은 지난 4개월 간 연구해온 ‘자녀 성장단계별 학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학부모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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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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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유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법령개정 건의 등이 포함된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14일 밝혔다.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해체공사 상주 감리 기준 마련 ▲해체계획서 사전심의제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 의무화 ▲안전관리 위반 시 건축주·시공사 책임 강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매뉴얼 마련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를 비롯한 역량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해체공사 시 감리자는 수시로 입회하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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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1-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17건) △복지·교육(29건) △경제·산업(7건) △환경·안전(14건) 총 4개 분야별 67개 사업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7월에서 8월로 납기가 변경되는 등 과세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 인상, 관내 8개 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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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2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다만,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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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화 도의원, ‘아이돌봄 제도’ 시의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5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지역소멸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와 아동학대 증가 등에 따라 아동 정책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시의성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5년 단위의 전남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지원사업 일부를 위임ㆍ위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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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20일 고객확인제도 시행...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 더밸류뉴스 2021-10-20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금일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20일 코빗은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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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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