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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 여성일보 2023-03-29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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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3-29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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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3-03-17
-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협약 체결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의 징수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하였지만,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납세자의 이중 납부, 자동차세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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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제안제도 활성화 위해 시상규모 대폭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함평군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나서 주목된다. 군은 2024년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제안 및 창의 마일리지제 시상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수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제안의 절차상 단계 도달여부 및 제출 빈도에 따른 차등을 두어 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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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동 제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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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21
- 수원시가 지난 19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공직자 인권교육을 제도화해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인권행정을 실현한다. 수원시는 공직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급별로 인권교육을 체계화해 공직자의 인권 역량을 높이고, 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3월 19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중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6급 공무원), ‘공직자 인권문해력 과정’(7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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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 뉴스케이프 2020-12-0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12월 7일 월요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20년 6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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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2023' 개최...국내 ESG 공시제도 청사진 논의
- 더밸류뉴스 2023-10-24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다가올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바람직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방향”을 주제로 'KRX ESG 포럼 2023'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최장소는 한국거래소(서울)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 컨퍼런스홀 1층이다.컨퍼런스 주요내용은 다가올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ESG 공시현황 및 공시기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주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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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촉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8월 16일(화)에 오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역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대학졸업예정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운영 위탁기관(제이오비/조인스잡),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과장,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팀장이 모여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를 교내에 적극 홍보하여 원활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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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22일 개최 .. 이재명“동물권 보호 법률·정책 마련해야”
- 경기뉴스탑 2021-06-23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민석·이규민·박홍근·심상정·김홍걸·소병훈·이동주·양정숙·이학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전진경 (사)동물권행동카라 대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 등의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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