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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3-08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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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특성화고 3학년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 경기뉴스탑 2023-12-12
-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지난 11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6일 ‘도내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사업자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경우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에 경기도는 졸업을 앞둔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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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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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1-0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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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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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70억 어쩌나…"금전 기여 고려"
- 와이타임즈 2024-02-17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사안관련 KFA 임원회의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부임 후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경질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위약금과 관련해 “회장으로서 금전적인 부분이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정몽규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클린스만 감독 경질 소식을 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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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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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에 양식수산물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이 지난 3일 개정돼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정부 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해 생산 및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한다. 어획 수산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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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협의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상을 위해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버스회사측과 추가협의에 나섰다. 협상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 김순호 변호사와 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 등 시 관계자로 재편성되었다. 이에 버스회사측과 지난 13일 1차 협의를 갖고 시의회의 심사의견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으며 2월 중 주 2회 이상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협의시에 협상단은 인수인계 계약안 각 조항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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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태 나주시장, 문평·노안·봉황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윤병태 나주시장이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날 문평산단 한국쓰리엠 회의실에서 문평산단, 봉황·노안농공단지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엔 산단·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소속 업체 13곳 대표·임직원이 참석했다.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부서장도 동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산단 관리사무소 설치, 포트홀·지반 침하 도로 정비,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주차난 해소, 원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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