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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부 유죄 평결…7월11일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5-31
- ▲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평결됐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로 선언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1월 대선에도 오점을 안고 임하게 됐다.30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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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 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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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무마 청탁 뇌물수수' 현직 경찰관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약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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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스크래치 냈다고" 10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길고양이들이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였다.재판부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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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소, 법원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는 관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지원장 김유정) 지원장, 판사를 초청하여 최근 새로 도입되고 있는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최근 도입된 스토킹 범죄자 전자감독 시행에 따른 업무 설명과 함께 보호관찰 지도감독,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 전자감독 u-guard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김유정 남원지원장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판결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집행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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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5
- [전남인터넷신문]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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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신의선택’ 인도 영화제 ‘2024아쇼카국제영화제’서 2관왕 수상 새창으로 읽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영화 ‘신의선택’이 지난 2일 인도 나와다에서 개최한 ‘2024아쇼카국제영화제’에서 ‘베스트 드라마틱필름상’ 과 ‘베스트 외국의 필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신의선택’ 은 신과 죽음을 앞둔 아이와의 대한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영화로 해외에서 폭발적인 성과와 극찬을 받으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2024아쇼카국제영화제’ 측은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작품성이 뛰어난다. 대본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앙상블 또한 굉장히 좋았다’ 며 2관왕을 안겨줬다. ‘신의선택’을 기획부터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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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엄벌 필요"
- 여성일보 2024-01-31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공판에서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씨는 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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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개방형 직위(감사담당관) 공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병무청(청장 이기식)은 과장급 개방형 직위(4급 상당)인 감사담당관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하고 적임자를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모집하는 제도이다. 지원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등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임용되는 감사담당관은 감사제도 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 소속기관 감사,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등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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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조민 입시비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요청
- 여성일보 2024-01-26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26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조씨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라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조민은 2014년 6월 10일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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