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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21-430 612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창국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뉴스케이프 2020-12-31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한다.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 ...
  • 김용호
    부천시,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5월 착수
    뉴스포인트 2021-05-03
    부천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93개 동을 4월 19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시는 관리주체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8개 단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93개 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5억1 ...
  • 김용호
    동해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종합 지도·점검
    뉴스포인트 2021-04-28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장애인복지분야 시설 및 기관 13개소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거주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7개소로, 시는 이번 종합점검을 통해 각 시설·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기능 보강사업, 후원금 관리,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여부 점검 등 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보험가입여부 확인, 시설안전점 ...
  • 강우영
    김진애 “투기성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정책 지원해야”
    뉴스케이프 2021-01-12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투기가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성 다주택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구별해서, 전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후자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등으로 억제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
  • 김유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경기뉴스탑 2021-05-03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93개 동을 4월 19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관리주체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8개 단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93개 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
  • 박유신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시행사에게...'토지분리형 분양주택' 주목
    더밸류뉴스 2021-02-1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택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와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1인은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
  • 정인섭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뉴스케이프 2020-12-10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 황신기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여성일보 2023-04-25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 성창한
    민주당,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허위 이력 교원 퇴출
    서남투데이 2022-01-11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사기 취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허위 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의원들은 교원에 지원하는 서류에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법안에 따르면 임용 기간이 끝 ...
  • 김유지
    김포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가구당 100만원 지원
    경기뉴스탑 2021-04-13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2021. 4. 12.~30.까지 바우처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방문은 4. 14.~30. 김포시농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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