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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가정폭력, 심각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고립에서 온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유발하고 악화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20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예년보다 40% 증가했는데 배우자가 58.3%로 가장 많았고, 부모 19.4%, 형제·자매 6.1% 순이었다고 한다.특히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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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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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2-22
-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21일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위원들과 고양시청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을 비롯 약 20명의 이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센터의 활발한 지원활동과 현황을 공유했으며, 고양·파주지역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장은 지난 20년간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재산적·정신적인 방면에 이르기까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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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녹동현대병원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2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녹동현대병원(원장 백인규)과 응급실 내 폭력, 진료방해 등 범법행위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장승명 서장, 백인규 병원장, 박종철 112치안상황실장, 서동기 녹동현대병원 총괄실장이 참석했다.최근 병원 응급실 내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처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해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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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은 무죄판결, 유리한 판결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무죄율은 43.3%(30건 중 13건), 2019년 ▲무죄율은 28.6%(35건 중 10건)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보인다.국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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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러분의 생명 지킴이 구급대원, 때리실 건가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21.12.31. 기준)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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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아동학대 없는, 어린이가 축복받고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5월 5일은 제100회 어린이날이다. 1922년 어린이날을 선포한 이후 1973년부터는 어린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가 제정된 지 100주년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보건복지부 통계(2021)에서도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2%는 부모로 조사되었고,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정신적 등 복합적 학대가 48%로 가장 많고, 방임 9%, 심리적 학대 28%, 성적 학대가 2%가 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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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성추행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0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온라인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즉각 퇴출한다는 내용을 20일 밝혔다.▲ (사진) 오 시장은 20일 오전 시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성비위 확인 시 즉각 퇴출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는 성희롱·성추행 가해자에 전보 발령 등의 ‘땜질식’ 조치로 대응해 사건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의 성비위가 확인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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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 경기뉴스탑 2021-04-2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4월 22일부터 8회에 걸쳐 5급 이상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올바르고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 등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원을 분산하여 소그룹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2차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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