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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가 추진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공수처는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오전부터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현재까지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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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18~19일 EU·나토와 '평화유지군 배치' 등 논의
- 와이타임즈 2024-12-18
- ▲ [브뤼셀=AP/뉴시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0월17일(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주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휴전 감시를 위한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EU는 18~19일 올해 마지막 정상회의를 연다. 정상회의에 앞서 18일 EU-서발칸 정상회의도 별도로 진행한다.정상회의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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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인형 등 계엄 지휘관 줄기소 예정 .尹 수사는 언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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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개 시민단체,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어제(12.9) 정오 여의도 ‘국민의힘’(이하 국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43개가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하 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회’ 회장 및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문>에 따르면,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은 물론 주요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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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호랑이 온다’보다 무서운 불평등 증여세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8
- 【오산인터넷뉴스】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어린 시절 수없이 듣던 겁주기다. 성인이 된 지금, 호랑이는 ‘국세청’으로 바뀌었다.직장인 친구가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걱정된다”며 한숨짓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비과세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혹시 빠진 서류가 있을까 불안해 세무서를 찾는다. 이것이 성실 납세자의 일상이다.반면 청문회장의 풍경은 딴 세상 같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 재산 내역에는 ‘생활비 2억 원 수수’ 같은 내용이 등장해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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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印국방무관 "파키스탄 방공망 공격 제한 지시 탓에 전투기 잃어"
- 와이타임즈 2025-06-30
- ▲ 인도 총리 사진 불태우는 파키스탄인들 [EPA 연합뉴스]지난달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시작할 당시 인도 정치권에서 파키스탄 방공망을 공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나와 인도 전투기가 격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인도 당국자로부터 나왔다.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재 인도 국방무관인 시브 쿠마르는 최근 자카르타에 있는 수르야다르마 공군대학교에서 열린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관련 세미나에서 "(인도가) 일부 전투기를 잃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파키스탄) 방공망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하지 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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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 경기뉴스탑 2025-06-25
- 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 엿새 만의 전격적 조치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데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과 기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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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영장 청구…특검, 내란·외환 수사 ‘중대 분수령’ 경기뉴스탑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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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후 韓인구 753만명…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2100년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코호트 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방식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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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폭격 보고서 유출에 뿔난 트럼프, 의회 정보공유 제한키로
- 와이타임즈 2025-06-27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 공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한 군정보기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계기로 백악관이 연방의회와의 정보공유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27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 정부와 의회간 기밀자료 공유 시스템인 '캡넷'(CAPNET)에 올리는 정보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러한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오후 미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이란 핵 시설 공습 관련 정보 브리핑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려졌다고 NBC는 보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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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코스타리카서 지속가능한 지역미래 해법 찾는다
- 경기뉴스탑 2025-06-24
- 카를로스 알바라도 퀘사다 前 코스타리카 대통령,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성시)[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하 협의회)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제1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중남미의 스위스’로 불리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코스타리카의 정책과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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