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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공모 선정 .. 국비 5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3-10-20
-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방범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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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청, 2020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 최종심사 결과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0-07
-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9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과제’ 우수제안 12건을 최종 심사했다.이번 ‘2020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여 총 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6건 중 최우수상은 ‘이제부터 인감변경신고는 가까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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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특례로 지역을 풍요롭게, 주민을 행복하게
- 서남투데이 2023-12-11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부산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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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환경규제 준수비용을 반영한 추가 과세 형식 고려
- 뉴스포인트 2021-05-13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황은솔 기자]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추가 과세 형식으로 모든 역외국가에 공통 적용되며, 역외국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최고인 톤당 50유로를 상회함에 따라, 유럽 산업계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요구가 증폭되고있다.EU 그린 딜 담당 프란스 팀머만 EU 부집행위원장실의 디더릭 샘손 실장은 7일(금) 한 세미나에서 CBAM이 WTO 규정에 따라 역외국가에 일괄적용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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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식품업소 위생관리...규제 보다는 행정지도
- 서남투데이 2021-04-02
-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제조 현장에 1:1일 방문하여‘찾아가는 안심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1년 이내의 신규 등록업소 또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참여를 희망하거나 군·구에서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4월부터 12월까지 업체별로 현장 방문하여 멘토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상태 진단, 최신 개정된 식품위생 관계법령 안내, 영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산·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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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013]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로 반도체 규제에 보복한다고?
- 와이타임즈 2023-04-06
- [정세분석]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로 반도체 규제에 보복한다고? - 中, 전기차 핵심 부품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 - 中, 희토류 수출 규제시 부메랑 맞을 수도 - 일본만 콕 찍어 규제 구성, G7공동대응시 역공 당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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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거점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3-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와 강원 규제자유특구 내 창업기업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모바일 헬스케어센터‘ 개소식을 3월 12일 원주혁신도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19년 7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당뇨·고혈압 질환에 대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를 통해 특구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유망기업 유치와 창업지원을 위해 3차원(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지원과 심전도 측정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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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선박 ‘묵은 규제’ 개선 .중소조선業 부담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7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시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발주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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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발전 45년간 발목 잡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 올해안 해제 전망
- 경기뉴스탑 2024-11-2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의 방대한 땅(6만 4432㎢, 약 1950만평)을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4월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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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중첩 여주에서 K-배터리 생산라인 첫 삽 ..투자유치 후 7개월 만에 투자 실현 성과
- 경기뉴스탑 2023-09-12
- 11일 오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일원에서 열린 그리너지 방산용 K-배터리 신소재 생산시설 기공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충우 여주시장, 방성용 그리너지 대표이사 및 주요내빈 등이 기공식 세리머니(테이프 커팅,시삽)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경기도의 대표적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권역 여주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가 방위산업용 K-배터리(차세대 이차전지) 신소재 생산라인을 구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너지는 1천억 원을 투자해 내년 12월까지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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