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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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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출생시민권 조치
- 와이타임즈 2024-12-17
- ▲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파티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취임 첫날 관세와 출생시민권제도 등 일련의 공약에 관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관세와 출생시민권, 공무원 감축 등 조치가 이르면 취임 첫날부터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추진되리라는 설명이다.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관들이 그간 미국의 교역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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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 용역 착수
- 서남투데이 2024-07-29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공동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두 지자체 모두 대규모 신도시 건설 및 재건축 사업으로 철도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됐다. 구는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서울2호선 신정지선 종점부인 까치산역에서 약 2.4km 노선을 연장한 `신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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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 여순사건법 」 개정 등 협조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 순사건특별위원회는 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정부 여순사건위 원 회 ’ 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의혹과 희생자 · 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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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소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1
- [한국심리학신문=김남금 ]불평등을 바라보는 무력함상담사인 한 친구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내담자들의 무기력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한다. 사회는 원래 불평등하니까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에 <가버나움>을 안 보려고 일부러 외면했었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아이와 어른 모두 고통받는 걸 직시해야 하는 영화이다. "타인의 입장에 대한 무지가 곧 악이다."라고, 판사이면서 글을 쓰는 문유석 작가가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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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이 훔쳐 간 아이들’, 전쟁 기계로 만들려 했다!
- 와이타임즈 2024-07-22
- [수만명 우크라이나 청소년들 납치한 러시아]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만명의 청소년들을 납치해 세뇌작업을 통해 전쟁 기계로 만들려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여름 캠프 등에 참석했던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러시아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지만 러시아가 그들에 대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영국의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선데이타임스는 21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청소년들을 완벽한 러시아인들로 개조시키려 했다”면서 “수만명의 우크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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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팡이 짚고 서울중앙지법 도착…취재진 질문엔 무응답
- 서남투데이 2023-09-2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나 방어 논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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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1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1-1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를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점수가 높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무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는 연 2회(5월, 11월) 진행할 계획이다. 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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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비대면 자녀계좌 조회서비스 출시
- 뉴스케이프 2021-04-08
-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는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이용 대상은 부모 및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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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3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1-0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3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으로 ‘법정민원 분야’에 가족여성과 김다은, 도시정책과 유정훈 주무관이, ‘국민신문고 민원 분야’에 교통정책과 최지원, 박청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률, 준수율, 처리건수, 향상도 등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안성시는 분기별로, 총4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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