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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도로지정 공고 현황 구청 홈페이지 게시
- 경기뉴스탑 2021-02-05
- 처인구 홈페이지 도로지정 현황 (서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5일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 현황을 매월 현행화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시 확보・지정된 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간 게시토록 돼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고가 자동 삭제돼 개발 예정지 인근 도로 공고 현황을 확인해야 할 때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의 지역적 특성상 법정 도로 외에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들이 많아 건축허가 시 이와 관련된 분쟁과 민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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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11월부터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 재개
- 경기뉴스탑 2022-10-24
-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 모습(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을 재개하고, 부동산분야 분쟁상담에 특화된 상담위원을 추가 위촉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와 경기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경기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가 함께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1회 실시되던 야간 법률상담은 지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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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춘양남풍지구 등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춘양남풍지구 등 6개 지구 총 2,105필지, 1,641,42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 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사업 대상이 된 6개 지구는 2020년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영암군은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지구 지정 승인 등을 거쳐 이번 사업에 착수했다.지적재조사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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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도는 4월 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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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 뉴스케이프 2020-12-31
-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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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협회, 예선조합·도선사협회와 협력...상생협의회 구성
- 더밸류뉴스 2023-08-24
-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예선, 도선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생 방안을 구축했다.한국해운협회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및 한국도선사협회와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예선·도선 간 협력을 통한 항만안전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과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용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이 업무협약서 서명으로 향후 세 업계 간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또 업무협약을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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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재난복구사업 병행 추진 .. 율면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우선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0=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재난복구사업과 손잡고 율면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면 오성리는 지난해 8월 2일 집중호우로 제반유실, 홍수범람 등으로 가옥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많았던 지역으로 현재 재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율면 오성지구 재난복구지역 상당수가 지적불부합 토지*로 지적경계의 정비없이 현장 복구사업만 추진하면 재난복구사업 완료 후에도 건축물이 지적경계에 저촉되는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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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토 새로 그리는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국토를 새로 그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92억 원으로 전국 최다 확보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는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준점을 검사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본격 착수했다. 추후 경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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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금소법 시행 발맞춰 소비자보호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3-29
-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농협은행 소비자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기 위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후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대응 마련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한 출시상품 보고 ▲점포 폐쇄 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계획 등 관련 부서의 보고와 추진전략에 대한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협의회 시작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선제적 도입 등 폭넓은 전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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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7-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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