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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40 2,02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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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 서남투데이 2023-01-06
-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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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2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남부 권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대표 서정기)’, 북부 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원장 이재영)’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지원한다.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했다.특히,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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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이 왔어요"…패션브랜드 '아미' 사칭 사이트 주의보
- 뉴스케이프 2021-05-27
- A씨는 지난달 3일 프랑스 패션 브랜드 '아미'를 사칭한 사이트인지 모르고 접속해 제품 2개를 구입하고 227달러를 결제했다. 그러나 가짜로 추정되는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문의하려 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였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아미'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4월 '아미' 사칭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27건 접수됐다.아미는 빨간 하트에 알파벳 A가 붙은 로고가 특징으로, 최근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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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3주년 기념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3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평화 실행을 위한 여성의 협력’을 주제로 26일 오후 8시(현지시간) 온라인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6개국어로 동시통역되어 전세계로 송출되었으며, 올해 39억 여성의 연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세계여성평화의 날’은 2019년 4월 26일 전세계 여성들이 연대하여 전쟁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전쟁종식 평화실현’을 기원으로 제정됐다. 이 날은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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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19-11-05
-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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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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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바이오헬스케어 부문 법률시스템 강화
- 더밸류뉴스 2021-01-08
- 우정바이오는 지난 7일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를 통한 유망기술 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상호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를 통한 ▲유망기술 기업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신약클러스터 입주 및 참여기업이 신약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업 관련 법무 분야의 분쟁예방과 리스크 관리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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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규 조정위원 위촉
- 굿모닝논산 2021-01-27
- 신규 조정위원과 기념촬영 모습.(사진 왼쪽부터 이정재 부장판사, 양정미·장창우·김은자·윤종순 조정위원, 황정혜 사무과장, 송선양 논산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송선양)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논산지원 3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강윤석 서무계장으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송선양 지원장을 비롯해 이정재 부장판사, 황정혜 사무과장,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거행됐다.먼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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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美 바이어∙수출기업’ 한미 FTA 적극 활용...10년간 교역 1.7배↑
- 더밸류뉴스 2022-03-14
-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 절감 효과, 양국 간 시장 확대 효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한(對美) 교역 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국 모두 한미 FTA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OTRA(사장 유정열, 코트라)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의 성과 분석을 위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를 발간했다.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등 미국 내 7개 무역관에서 대한 수출입업체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다.10년간 양국 상품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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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판 우리·신한銀, 오늘 2차 제재심…'징계 경감' 여부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3-18
- 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으로 금융권은 제재 수위 감경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이날 제재심에는 우리은행에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에선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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