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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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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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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내집보다 따뜻하게, 편안하게”경로당 운영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이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공간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관내 경로당 595개소에 42억원을 투입해 운영비와 냉난방비와 중식비, 부식비, 정부양곡을 지원한다. 특히 해남군에서는 마을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로당의 공동급식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연간 13억여원 군비를 편성해 각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로당 내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595개소 모든 경로당에 대해 재산종합보험과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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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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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올해 공공비축미 12만3천톤 매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2021년산 공공비축미 12만 3천152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전남의 올해 매입량은 지난해 12만 1천191톤보다 1천961톤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전남 배정량은 전국 매입량 48만 6천 톤의 25.3%에 이르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11월 30일까지, 포대벼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사들인다.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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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후보, ‘중입자가속기 유치, 의료거점도시 순천부터 검찰개혁’까지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이성수 진보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가 정책 공약발표회를 3월 7일 오전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순천갑 입후보자 중 가장 먼저 정책공약을 발표한 이성수 후보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자산재분배 4대정책’ ‘불평등 해소 5대공약’ ‘꿈의 도시 순천 6대비전’ ‘지역발전 7대공약’ 그리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이성수 후보는 진보당의 정책인 자산 재분배와 불편등 해소를 위한 공약도 당선되면 꼭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산 재분배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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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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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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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공유 전기자전거’ 내년 1월 4일부터 공식 운영
- 경기뉴스탑 2020-12-30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의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이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운영대수를 늘려 2021년 1월 4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지난 9월부터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일레클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운영지역 확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반영해 김포시와 일레클 운영사인 ㈜나인투원은 원도심 지역인 김포시청 주변, 풍년마을, 걸포·북변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접한 양촌역, 양곡지구, 조류생태공원·김포아트빌리지 입구까지 운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이용률을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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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목표 12와 쌀값 논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정도(100점 만점으로 점수화)를 평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순위를 보면 핀란드 1위(86.5), 덴마크 2위(85.6), 스웨덴 3위(85.2), 노르웨이 4위(82.3) 오스트리아 5위(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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