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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판검사 고위직 여론조사 지지율 높다고 출마하려는 행태 개탄할 노릇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달은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얻어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오전에 감사원장에게 말한 것처럼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주목받은 뒤 대선 출마한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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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고흥군, 6급이하 직원 정기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28일 2023년 7월 1일자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발령을 단행했다.이번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에 따른 승진과 전보, 파견복귀, 직위변경, 직위부여, 휴직복직 등 216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 됐다 ◎ 고흥군 인사발령 사항 ※( )은 신임발령지□ 행정 6급 - 10명 ※( )은 발령처▲김 인(기획실 승진) ▲임서진(민원행정팀장) ▲류정임(복합민원팀장) ▲이보현(관광정책실) ▲김세은(문화유산팀장) ▲유병석(안전정책팀장) ▲류진숙(도양읍팀장) ▲송옥인(풍양면팀장) ▲박재웅(봉래면) ▲류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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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與 새 원내대표 재선 이용호 '깜짝 선전'
- 와이타임즈 2022-09-19
- ▲ [사진=뉴시스]영남권 출신의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로 인해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주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 열세로 보였던 이용호 의원도 깜짝 선방했다.이날 투표에는 당내 의원 115명 중 106명이 참여했다. 주 의원이 61표, 이 의원 42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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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농촌경제연구원, 2030년 쌀 생산량 28만 6천 톤 부풀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 예측할 때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부풀려 2030년 쌀 생산량 예측치를 28만 6천 톤이나 부풀렸다”며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1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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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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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시장 10곳 5,558가구 청약 .. 성수기 기대감 ‘솔솔’
- 경기뉴스탑 2021-04-11
- 용인 드마크 데시앙' 투시도(사진=태영건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부동산 청약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3만4천421가구로 4월에만 6만2천435가구가 주인을 찾는다.이어 5월 4만539가구, 6월 3만1천447가구 등 7만1천986가구가 잇따라 분양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수도권에서도 조금씩 분양 물량이 늘어나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다만 이번 주에는 행복주택이 6곳 4,170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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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농어촌 등 지역살리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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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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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의 미래를 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인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1일(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토론회를 열고,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순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원시장은 생활속 정원문화 정착에 힘입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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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권 의대 유치에 순천 여야 함께 하기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정무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대학교와 함께 7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병철 의원은 포럼 직전 개최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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