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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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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한반도 통일 가로막았던 대한민국 통일부
- 와이타임즈 2021-07-18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의 폐지 의사를 밝혀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전담부서로서 아무런 성과없이 종북적 정책을 답습했다는 국민적 비판도 들린다. 김정은의 핵무장 자랑이 아니면 퍼주기가 주류인 통일부의 존재는 백해무익이라는 여론이 많다. 독일의 경우, 통일부 없어 통일한 지 이미 31년이 지났다.독일은 콜총리와 겐셔의 통합정치로 329일만에 통일기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 20세기 세계사의 한 장으로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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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점입가경 미국대선, 대혼란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0-11-13
- [美대선, 공화 “우리가 이긴다” 선언]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투표 결과를 놓고 미국 사회가 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진영은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를 논의하고 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아직 개표가 최종 정리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미국 사회는 대혼란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아직 당선인 신분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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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훈육, 이렇게 하면 학대입니다" .경찰, 판단지침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1. A교사는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했다.#2. 아버지인 B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A교사와 B씨의 행동은 모두 명백한 아동학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교사에 대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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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법원 드나드는 이재명, 농단·게이트 말하는 용기에 말문 막혀"
- 와이타임즈 2024-03-11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4·10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에서 구민들과 인사 하고 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겨냥해 "농단과 게이트라는 말을 먼저 꺼내 드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나. 계양구민을 더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재명 후보가 도덕과 청렴을 강조하니 본인 반성문을 쓴 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전과 4범에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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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이재명·송영길 겨냥 "계양시민 또 안 속아"
- 와이타임즈 2024-02-11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에서 `원희룡의 길,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계양시민은 또다시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양에서 당선돼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한 사람은 구치소에 있고, 10여개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느라 정신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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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 와이타임즈 2024-02-08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김 대행은 이날 열린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의 사직에는 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투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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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11-1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이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에 5억원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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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주당 공천자 중 4명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은 광주시민 모독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출마 민주당 후보 8명 중 4명 검경 수사 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돈봉투 사건, 불법 로비 사건, 코인 사태 등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 여러 개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도덕성과 정당성 문제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왔던 민주당인데, 뼈를 깎는 반성과 개선의 노력 없이 이번 광주 국회의원 후보들의 다수를 또다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인사들로 선정해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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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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