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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내달 26일 선고 .. 항소심 유죄 선고 받아도 대선 출마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진실은 상식과 원칙대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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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하기로, "신변안전·불상사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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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박근혜 바로 받은 탄핵서류 尹 언제쯤 ,헌재 '당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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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유트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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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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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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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된다"
- 서남투데이 2024-12-19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국가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2017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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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판날 관광객 '제로'였던 헌재 앞 인도 .업종별 희비교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 헌법재판소 일대 상권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윤 대통령이 처음 변론에 직접 출석한 지난 1월 21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2회씩(설 연휴 기간 제외) 헌재 앞에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한 경비가 펼쳐졌기 때문이다.특히 헌재 정문 양옆의 100m 구간은 헌재 직원, 기자, 경찰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재판 기간 관광객 유입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이 구역에 자리 잡은 가게들은 장사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외로 모든 상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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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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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 대통령·국방·행안장관 내란죄 고발 .. 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04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내란죄로 탄핵하고,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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