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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 서남투데이 2023-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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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투명·공정 사라진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전남도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이규현 의원은 “올해 2월,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은 유효 서명인수 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솔페이퍼텍과 관련한 담양군의 그간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며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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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박화진 차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방역 등 현장 점검
- 뉴스케이프 2021-01-13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12월 31일 온라인 사전신청기간 중 5만 9946명을 포함해, 1월 10일 기준 총 13만 9638명이 참여를 신청했다.지역별로는 중부권역(인천·경기·강원)이 4만 5317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뒤이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제주포함), 대전권역 순이다.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8만 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년층(35~64세) 4만 8694명(34.9%), 그 외 65~69세 2518명, 15~17세 82명 순이다.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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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환경부·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2-16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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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한국형 RE100제도 도입 동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9
- LG화학이 한국형 RE100(Renewable Energy 100) 제도 도입에 동참하며 국내 사업장에서도 RE100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2021년 처음 시행되는 녹색프리미엄제에 참여해 연간 120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낙찰받았다고 9일 밝혔다. ▲ LG화학은 2021년 처음 시행되는 녹색프리미엄제에 참여해 연간 120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낙찰받았다고 9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녹색프리미엄은 전력 소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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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몽골 도로교통센터와 '도로교통 안전' MOU... 제도·인프라 개선
- 더밸류뉴스 2022-04-15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몽골 국가도로교통센터와 자동차검사 등 도로교통 분야 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국가도로교통센터, 안전교통센터 등 몽골의 도로교통 관련 주요기관이 참석했고, 공단은 몽골의 자동차 등록·검사·인증을 담당하는 국가도로교통센터와 자동차검사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몽골의 자동차검사 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인프라 등을 상호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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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보험 제도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0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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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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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
- 경기뉴스탑 2022-12-3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한층 더 개선된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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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소득세 부담 회피 현상 방지
- 뉴스케이프 2020-11-05
- 정부가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 바탕을 설명했다.제도는 적극적ㆍ생산적인 법인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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