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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4-07-15
-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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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살리는 제도 시행 한달, 출생정보 통보 1.8만 건, 위기임신 상담 419건
- 서남투데이 2024-08-19
-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고 있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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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公, 내규 준수해 1월 대왕고래 최종위치 확정, 3월 세부 시추계획 수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공사 내부규정을 준수해 1월 9일 최종시추위치를 확정한 후에 3월 18일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한 것을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해당 계획은 규정상 수립하는 마지막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석유공사가 3월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정부가 수립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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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7-3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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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인민들을 농락한 시진핑, “중국이 들끓는다!”
- 와이타임즈 2024-09-21
- [돌연 은퇴 연령 높인 중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중국이 돌연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정년 연장 조치가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연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일단 회피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중국의 정년 연장 추진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 보이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면서 “다른 나라처럼 연금 개혁이 촉발한 시위는 아직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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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재판 앞둔 프랑스 르펜, 좌파와 연합해 정부 전복... 최대 위기 만난 마크롱 대통령
- 와이타임즈 2024-12-06
- [프랑스 하원서 정부 불신임안 가결…1962년 이래 처음]프랑스 국민의회(하원)에서 1962년 이후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그것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를 축출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프랑스 극우와 좌파정당이 연합해 총리를 불신임했다는 점에서 마크롱은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됐다.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몽드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전날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574명 중 찬성 331명으로 이를 승인했는데, 이는 의결 정족수인 288명을 웃도는 숫자”라면서 “이는 1962년 당시 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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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재가… 네 번째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 여성일보 2022-07-11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인 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의 직권으로 진행된 임명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박순애 사회부총래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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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4만 6944건… 구제율 평균 75.3%
- 뉴스케이프 2020-10-2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정보도 청구 및 조정성립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만 6944건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700건에 가까운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것이다.이 중 조정성립이 9258건, 직권조정결정 동의가 1141건, 기각 1270건, 각하 318건, 취하 구제 2만 5774건 등으로 나타나 피해 구제율은 평균 75.3%에 이르고 있다. 2020년 들어서도 8월 말까지 2733건의 청구건수에 72.6%의 구제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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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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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종인 "민주당, 보궐선거 무공천 선언 안 하면 '사과 호소인'일 뿐"
- 뉴스케이프 2021-01-28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보궐선거 무공천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제 선거 때까 되니까 마음에도 없는 전략적 사과를 급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등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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