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정보도 청구 및 조정성립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만 6944건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700건에 가까운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것이다.
이 중 조정성립이 9258건, 직권조정결정 동의가 1141건, 기각 1270건, 각하 318건, 취하 구제 2만 5774건 등으로 나타나 피해 구제율은 평균 75.3%에 이르고 있다. 2020년 들어서도 8월 말까지 2733건의 청구건수에 72.6%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ㆍ선정적 기사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가 이루어져도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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