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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 .. 올해 말까지 시민 안전사고 보장
- 경기뉴스탑 2022-01-12
-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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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구속영장…3개월 만에 신병 확보 재시도
- 와이타임즈 2023-02-14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심문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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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청렴 사회 실현 ‘공공 재정 환수제도’ 특강 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 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재정 환수제도’는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은 사회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례 등이 많아 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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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9-07
- 서울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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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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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보험회사 소송남용 방지장치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1-09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장치를 운영중이다.회사별 소송 현황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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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안산시 종합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5-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경기도가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2일간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이번 감사는 2017년 도 종합감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분야별 24명의 감사관과 20명의 시민감사관이 투입된다. 도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임사무와 시에서 제출한 216개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도는 사전조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주요사업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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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보호대상 아동 심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9일 2023년 제3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연장 및 가정복귀 등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역사회의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기관장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에 대하여 위원들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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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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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군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 ∆ 부군수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처리되었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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