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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시책 마련 등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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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후보자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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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출범...처장 후보 추천 절차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0-30
- 정치권 '뇌관'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후보자 선정에 반대하면 사실상 처장 선출이 어려워 여야가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다만 추천위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한 달 안에 처장을 선임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적격인물은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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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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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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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제5대 김홍종 사장 취임
- 경기뉴스탑 2022-12-14
- 의왕도시공사 제5대 사장 임명장 수여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홍종 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이 14일 의왕도시공사 제5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왕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김홍종 사장은 14일 오전 김성제 의왕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코로나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내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사장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총괄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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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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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택배노동자 사망, 올해만 16번째··· 과로사 대책위 "롯데택배, 사죄하고 대책 마련하라"
- 서남투데이 2020-12-23
- 과로사로 추정되는 34세 택배노동자가 숨지면서, 올해만 1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롯데택배 측에 유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방지 대책 이행을 강조했다. 국회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 글로벌로지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가 국민 앞에 발표했던 과로사 대책이 현실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과로사한 노동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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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박범계, '사시존치 주장 고시생' 폭행·폭언 의혹, "사실관계 달라"
- 뉴스케이프 2021-01-25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청년들이 아내가 혼자 있는 집과 자녀의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시를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고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사실 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분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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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자,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은 박민식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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