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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광’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3
- 【오산인터넷뉴스】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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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악성 먹튀 66명 1326억, 회수율 6.6% 불과
- 뉴스케이프 2020-10-1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88억, 6.6%에 그쳤다고 밝혔다.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중 1순위를 차지한 이모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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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제작,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배포
- 경기뉴스탑 2020-12-28
-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판을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에 배부했다. 수원시는 2019년 6월,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고, 이번에 배부한 매뉴얼은 3차 개정판이다. 대응 매뉴얼에는 ▲사고대응 체계 및 처리 절차 ▲비상연락망 ▲대책반별 세부 행동 매뉴얼 ▲주요 화학물질 특성 및 방재 방법 ▲수질오염 대응 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화학사고 대응은 ‘사고접수’, ‘사고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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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경기뉴스탑 2024-07-06
-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7월 6~12일(7일 제외)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7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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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30
- 화훼단지에서 농약 불법 판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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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햇살론17 금리 2%p 내린다
- 뉴스케이프 2021-03-30
-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를 2%p 인하한다.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는 2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 대환서비스를 시행한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상품은 2%p 인하한 15.9%로 조정되며,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변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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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 5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1
- 【오산인터넷뉴스】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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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이다. 대출 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 원, 주택구매는 7천5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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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05
-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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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특수가연물과 화재의 위험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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