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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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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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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 재차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늘(26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기 백범 김구선생 추모식에 참석, 백범선생의 영전에 추모사를 헌정했다. 이 회장은 추모사에서 “오늘은 우리 민족의 참 스승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매우 애통한 날”이라면서 백범선생이 돌아가신 74년 전 그날을 상세히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는 민족의 크나큰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한 분만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는 정부로, 분단을 뛰어넘는 완전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온 겨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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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박정희 생가서 "文, 朴사면 용단 내려야"
- 와이타임즈 2021-08-06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용단을 오늘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대통령 생가를 찾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생가에 와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애 박근혜 두분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봤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무더위속에 고령인데 수형생활을 계속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상황이 더 이어져선 안되지 않느냐"고 했다.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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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활동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및 어업인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하여 해상경계 분쟁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등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풍력산업,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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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4일 개최 .. 김동연 “개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의 관련성 설명하고 기득권 내려놔야”
- 경기뉴스탑 2023-09-05
-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원, 염종현 도의회의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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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향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되나” 의문 제기
- 여성일보 2024-06-08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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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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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교수 '3.1절 특강 : 동북아의 공생, 가능한가?’ [더 용산 아카데미]
- 여성일보 2023-03-06
- 더불어민주당 용산지역위원회에서 3.1절을 맞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더 용산 아카데미 1기’ 오픈 강연으로 강태웅 용산지역위원장의 도움으로 안태홍 청년위원장과 백준석 교육위원장이 마련했다. 독도종합소장으로 더 유명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동북아의 공생이 가능할까?”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있어 우크라가 러시아에 공세를 당한 이유가 지형적으로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또한 우크라와 같은 완충지대가 있으며 그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라고 말했다. 크게 보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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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들,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낙태죄 전면 폐지 적극 지지"
- 서남투데이 2020-10-14
-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태)은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주에서 24주 사이 낙태 가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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