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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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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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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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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중복지급· 3년 내 보상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25
- 광진구가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시행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해왔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광진구 자전거단체보험은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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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 경찰 수사의뢰 검토
- 경기뉴스탑 2023-01-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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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50대 여성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했다.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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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병원비 좀 빌려줘"..친구들 믿음 배신하고 사기 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0
- [전남인터넷신문]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둘러대며 동창과 동네 선배, 지인으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친구도 잃고 삶의 일부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원을 뜯었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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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강력 대응
- 뉴스케이프 2020-09-17
- 보이스피싱 범죄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금년에도 8월말까지 667건, 1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경찰은 시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응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저금리 대출 가능’, ‘낮은 신용등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대출 문자를 보내거나 물품 결제,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 신용이나 재산에 갑작스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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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처단하고 불법 이익 박탈할 것"
- 여성일보 2023-11-10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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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처단하고 불법 이익 박탈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10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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