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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 여성일보 2024-08-22
- 국민의힘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간첩법의 현행 규정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첩 수사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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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의원, 출연연 RnD 정책·기획 기능 강화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8
- 조승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8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해졌다.현재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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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올해 7월 31일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으로는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 관계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하도록 했다. 1월 30일부로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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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서남투데이 2022-04-2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17일 법령 용어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직도 ‘석가 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공식 명칭인 ‘부처님오신날’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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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시 국회 동의 받아야" .野 계엄법 개정요구 잇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계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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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한도 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27
- 군산시청[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자 및 지원 한도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실인원 313명의 암환자 의료비 총 3억1천4백만원을 지원했다.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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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 기구로 전환 법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11
- 【오산인터넷뉴스】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이상한 尹정부”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지난 10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202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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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6월 10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개정(’20.6.9. 공포)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주요내용은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포함되었다.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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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임용민의장,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종전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4조(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임용민 의장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 54개소 중 22개소(4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한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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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토론회
- 부산경제신문 2021-06-0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태훈)와 (사)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지난 7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학계전문가 뿐 아니라 부산풀뿌리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더했다.발제를 맡은 김태훈 위원장은 “현재 부산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소관부서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 조례 재개정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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