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이상한 尹정부”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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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202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그래도, 아직은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성별영향평가가 시작된 2005년보다 2024년이 더 성평등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난 20년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공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기여했음을 강조한 뒤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가장’이라는 실체 없는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남성도, 경력단절이 걱정되어 결혼·출산·육아에 눈치를 봐야 하는 여성도 행복할 수 없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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