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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경영 만들어갈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김경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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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전입 지원금 확대로 인구 늘리기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오는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무안에 전입한 관내 대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반전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상품권 2만원과 쓰레기봉투 20매가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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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14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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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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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 여성일보 2022-04-13
- 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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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해마다 강력범죄는 늘어나는 실정이고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또한 다각적으로 구축해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을 한 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여기서 피해자 보호 중에 첫 번째로 행해지는 신변보호가 있다. 신변보호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담당 수사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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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2-15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이는 (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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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구성
- 경기뉴스탑 2023-08-2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은 김진기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구성원이 되며, 8월 중 구성해 9월 발대식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추진단은 경제·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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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교원 채용' 공정성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1월 6일 공포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공정성을 확보ㆍ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교원과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기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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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거벗은 세계사’ 오늘(4일) 방송!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 벌거벗은 세계사’[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강대국들의 무덤이 되었는지에 대해 역사를 벗겨본다. tvN ‘벌거벗은 세계사’(연출 김형오, 이윤호)는 전 세계 곳곳을 언택트로 둘러보며 각 나라의 명소를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역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이다. 오늘(4일) 저녁 8시 50분 방송되는 ‘벌거벗은 세계사’ 29회에서는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강대국들과 얽히고설킨 피 맺힌 역사를 이야기할 예정이라 관심을 높인다. 이번 역사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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