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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직자·자녀 5,079명, 체육선수 25,267명, 연예인 1,479명, 고소득자·자녀 3,413명 등 3만5,238명이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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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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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복바우처를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의 여성농어업인 복지시책으로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등 복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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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1-16
-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제26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3고’ 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라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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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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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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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주정부, 틱톡 퇴출 움직임…31개주 금지 조치
- 와이타임즈 2023-01-18
- ▲ [사진=CNBC 캡쳐]미국 연방정부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16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는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50개주 가운데 약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CNN비즈니스는 틱톡 사용을 금지한 31개주 가운데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앱도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4개 주정부는 비슷한 제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앞서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에서는 공무용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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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김일성 27주기 등장···北쿠데타설 일축
- 와이타임즈 2021-07-08
- ▲ 김일성주석 27주기를 맞아 금수산궁전을 참배한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갈무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8일 일제히 보도해 전날 일각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이들 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보도했다.이들 매체들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심오한 사상이론과 비범한 영도력, 거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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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천마산 군립공원’,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새 간판 단다
- 경기뉴스탑 2023-08-10
- 남양주시 천마산 군립공원이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40년 만에 새 간판을 단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화도읍과 오남읍, 호평동 일대를 아우르는‘천마산 군립공원’이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천마산 군립공원’에서‘천마산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안건이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남양주 중심부에 위치한 천마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도 선정될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대표 명산으로,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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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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