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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2-05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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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 정원문화 기본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시민정원사 양성 및 개방정원의 지정,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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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시설의 설치·관리 등 조성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우선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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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부모교육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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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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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정 도의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및 절단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에게 환기와 먼지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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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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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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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시의원,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동희 의원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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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승 장흥군의원, 낚시 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낚시의 관리 및 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5개 읍면이 바다와 접해 있는 천혜의 낚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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