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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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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전공 의사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2.7배 더 벌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종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019년 2분기 1.8명에서 2024년 2분기 4.9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7배로 늘어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필수의료 전공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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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3.3% 소득기준 완화
- 주간여성 2021-05-23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무주택청년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의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또한, 가입 기준을 총급여액을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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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지정할 것 제안
- 여성일보 2022-12-20
-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말 오는 크리스마스는 일요일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에서 빠졌다"고 말했다.그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유통·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 됐다"고 밝혔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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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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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헌 광주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참여
- 뉴스케이프 2021-01-18
- 신동헌 광주시장은 18일 시청 집무실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고자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신 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광주시의 미래, 주민과 함께 그려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시대의 각오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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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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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3000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다.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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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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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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