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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지정할 것 제안
- 여성일보 2022-12-20
-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말 오는 크리스마스는 일요일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에서 빠졌다"고 말했다.그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유통·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 됐다"고 밝혔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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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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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헌 광주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참여
- 뉴스케이프 2021-01-18
- 신동헌 광주시장은 18일 시청 집무실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고자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신 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광주시의 미래, 주민과 함께 그려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시대의 각오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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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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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3000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다.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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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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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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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1-02-21
-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이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다.이학영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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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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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지방 이전… ‘지역 균형 발전’ 될까 ‘지역 균형 볼모’ 될까
- 여성일보 2022-04-15
- ◆지선 앞두고 국책은행 이전 가시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책은행 본사의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프라 과밀 현상으로 인한 주거, 인구, 교육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책은행 본사 이전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인수위를 비롯한 정치권도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는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국책은행 이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역효과 우려에 갑론을박 이어져그러나 혁신도시 등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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