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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적법 절차 따른 결정"
- 여성일보 2025-03-10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1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했다"며 "이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났던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안에서 다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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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형태 오피스텔은 주택 수 미산정… 청량리 '포레스타 오피스텔'에 관심↑
- 뉴스포인트 2021-03-26
- 최근 정부는 집값안정을 목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에 벗어날 수 있어, 이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지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실제로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물론, 청약이 당첨될지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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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경기뉴스탑 2021-03-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20일간) 가격공시 대상인 17,418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4월 29일 가격 결정 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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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이재명 저격…"대장동 아파트 원가 밝혀라"
- 와이타임즈 2021-10-08
- ▲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쓸데없이 건설사 도급 계약서 같은 거 공개 자랑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한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시늉내기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는 2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자료는 800페이지에 달한다며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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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고등·대학생 233명 장학금 지원…총 3억 8천만 원
- 서남투데이 2023-10-06
-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는 소음대책·인근지역 거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장학생’ 233명을 10월 24일까지 모집하고, 총 3억 8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10. 5. 기준 양천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소음영향도 57Lden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공항소음 대책지역 거주 여부 확인은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포털’의 소음지도를 참고하거나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단,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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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3-08
-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로 지난해 871대에서 확대한 963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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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10,538필지, 8,543천㎡)에 대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5~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토지 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표지와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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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 동결․나머지 용도 4.38%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주택용은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는 4.3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전체 비용의 87%에 달하는 도매요금(원료비+도매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도지사는 13%에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이번에 결정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은 물가상승률 반영과 자재비 등의 상승, 2021년 요금 동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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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강원 고성군은 개별주택 9,047호의 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5월 28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과 부속 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개별주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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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21년 계약심사로 13억7000만원 예산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배영래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해 13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계약심사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를 통해 계약금을 조정,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다. 시는 원가 심사기준 금액에 따른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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