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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엄벌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24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또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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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 관리서비스 시범 도입
- 서남투데이 2021-07-27
- 금천구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운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초 금천구청과 동주민센터(가산동·시흥2동·독산2동·독산4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장 11면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경광등 점등 및 음성안내를 통해 자진 이동토록 무인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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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7-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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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9
- 안산시 상록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를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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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6-0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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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촌 ․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5일부터 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과 약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취약지 어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여수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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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5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342-20, 대흥리 353-6, 대흥리 산36-7, 관고동 산21-11, 마장면 표교리 산5, 표교리 산48 총 6필지(64.2㎡)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7월 4일 신둔면 지석리 임야 211필지 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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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광양시는 하절기 모기 등 매개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지난 3월부터 방역 전문업체를 통해 9권역 52코스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아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행락객을 위해 캠핑장 주변, 음식물 배출지, 공중화장실 등에 살충·살균 소독을 병행하는 등 방역활동을 해왔다. 최근 기온 상승과 다량의 비로 물이 고이는 곳에서 모기 등 위해 해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지 주변 하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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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촌·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 및 투약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 어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여수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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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시멘트, 미세먼지 억제에 1200억 추가 투입... ESG 경영 본격화
- 더밸류뉴스 2022-09-22
- 삼표시멘트(대표이사 이종석)는 친환경 설비 투자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강화한다.삼표시멘트는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한 ‘중장기 친환경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삼표시멘트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자체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예열탑 개조(700억원), 냉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350억원), 질소산화물 방지시설(SNCR) 약품 투입 증대(60억원) 등에 대해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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